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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방만집행 추궁/국회상위
입력1997-09-24 00:00:00
수정
1997.09.24 00:00:00
국회는 23일 법사·통일·외무·내무 등 8개 상임위를 열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주먹구구식 세수추계와 방만한 예산 전·이용 및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통산위에서 박상규 의원(국민회의)은 『재특 융자계정의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은 지난 95년에 이월된 융자금 2백50억원 중 2백18억9천만원이 집행되고 31억1천만원은 불용처리됐다』면서 『이처럼 이월금마저 불용처리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체공위에서 지대섭의원(자민련)은 지난해 문체부의 사고이월금이 총 1백28억원인 점을 지적,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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