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 개막

2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한국 등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175개국 협약가입국 대표,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도 참가하는 이번 총회에서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한국·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에게 의무부담을 지우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감축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대량배출국과 한국·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참여없이는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대해 중국 등 개도국들은 의무부담은 물론 이번 총회에서의 의제채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의 대표연설을 통해 오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선진국과는 달리 일정기간 과도기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회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은 개도국에게 당장 의무를 부담시키기보다는 의무부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할 비공식협의를 시작하는 것에 의미를 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에 신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방안,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기술이전방안등이 주요의제로 중점 논의된다.

또 청정개발체제(CDM)가 개도국의 지탱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고 CDM을 통한 개도국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CDM에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