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주파수경매ㆍ거래제 도입 검토

정부가 국가 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파수 경매제와 거래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부는 3일 전파ㆍ방송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들로 `전파ㆍ방송산업진흥 추진기획단(단장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정부 산하 연구원 및 협회 관계자와 삼성전자ㆍ LG전자ㆍKTㆍKTFㆍSK텔레콤ㆍLG텔레콤 등 통신업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 스카이라이프 등 방송업계, 학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기획단은 다음달까지

▲시장지향적 전파관리 체계 정립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ㆍ육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전파방송산업 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방송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단은 시장 지향적 전파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제와 주파수 거래제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 법은 정부가 사업자들로부터 주파수 할당신청과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접수, 심사해 배분하는 `심사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주파수의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파수 경매제와 거래제가 도입되면 주파수도 일반 상품처럼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해진다.

<정두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