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세균위원장과 이한구위원장

[인터뷰] 정세균위원장과 이한구위원장경제불안사태가 심각하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있으나 대형 악재가 많아 경제위기감이 쉽게 수그러들지않고있다. 오랜기간 정국 경색을 초래한 여야 정치권의 행보도 이번 경제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있다.

여야 정치권의 경제정책 책임을 맡고있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을 각각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 대책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민주당 정세균 제2정책조정위원장 인터뷰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현 경제상황을 『불안요인은 있으나 고유가 추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적극 대처할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했다.

丁위원장은 또 주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대증적이고 즉흥적인 부양책보다 금융·기업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丁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고유가, 단기외채 급증, 대우차 매각협상 결렬 등으로 주식시장 폭락 등 경제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집권당으로서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지요.

▲먼저 유가급등은 생산·물가·국제수지 등 모든 거시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배럴당 30달러 내외의 고유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단기외채 급증는 수출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더 확충해야 한다. 연중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식시장 대책으로는 대증적이고 즉흥적인 주식부양책보다는 금융·기업구조조정개혁을 조속히 추진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통해 공적자금 조성 동의를 비롯 지주회사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등 각종 금융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에서는 정치권이 시장위기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각종 금융개혁 법안이 표류해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추경예산안이나 조세금융법안, 공적자금 문제 등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한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정치문제와 분리해서라도 다루어 지길 희망한다.

-최근 블랙 먼데이를 비롯 주식시장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550선에서 당분간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 집권 여당 책임자로서 주식시장 안정대책은 없는가.

▲이미 언급했듯이 유가급등, 외국인의 삼성전자 등 반도체 주식매도 등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

최근의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시장 대책으로는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신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 또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주가종합감시시스템을 개발하겠다.

-부실금융 공적자금 투입 등 2단계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후반기 경제전망은.

▲하반기중에는 6%대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 연간 8%대의 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도 연평균 2.5%이내에서 안정될 것이다.

경상수지도 연간 100~120억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유가 등 대외요인에 안일한 대처를 하면 경기가 급강하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따라서 5~6%대의 잠재성장율을 시현하기 위해 당면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 벤처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나가야 할 것이다.

◆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고유가 사태와 관련,『단기적으로 행정지도와 세제금융 등을 통해 산업·수송용 석유의 소비절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위원장은 이날 『일정기간후 성장률이 둔화, 산업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상승한다』며 이같이 밝힌뒤 유전개발 촉진을 비롯, 에너지 절약산업 지원, 산업구조 개편, 석유 비축 등 중장기 대책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무분별한 대북 지원 등으로 사회전반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실물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자칫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급증, 대외신뢰도의 추가하락 등 제2의 경제위기 관련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다음은 李위원장과의 일문일답.

_고유가,단기외채 급증, 주식시장 급락 등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있는데 우리경제를 어떻게 진단하며 해결책은 없는지요.

▲현 경제상황은 자금의 편재현상과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각한데 문제해결 능력이 의심스럽다. 고유가 파장은 국제수지 악화, 생산 비용 상승과 인플레를 유발시킬 수있다.

단기외채 급증에 대한 해결책은 단기외화 자산을 확보하고 국제적 외상거래를 축소시켜야 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재정·금융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주식가격 급락은 투자자들의 자산이 감소돼 총소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경기를 하락시킬수 있다. 주식시장 불안은 정부가 외국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에서 옛날식으로 속들여다 보이는 임시방편을 남발한 결과다.

주식시장 관련제도 개선은 시장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자유스런 토론과정을 거쳐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저금리을 유지시켜야 한다.

또 기업공시 엄격화, 내부자 거래 엄벌,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미래지향형 산업정책의 구체화, 신규성장산업 발굴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묻지마 투자식의 대북지원 산업 등은 자제해야 한다.

_추경 예산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개혁법안처리가 시급한데요.

▲국회가 정상화되면 추경예산 사유에 해당하는 800억원은 예비비 사용 또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된다. 금융지주회사법 등 민생관련 법안은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관치금융청산특별법, 국가부채·재정적자감축법, 공적자금관리법, 예산회계법 개정안, 대북지원특별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과 연계해서 처리할 방침이다.

_제2금융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와 전망을 밝혀주십시요.

▲2단계금융핵심은 기존의 금융개혁 내용을 좀더 시장친화적으로 추진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되는 공적자금의 소요액 계산, 조달방법과 배분원칙 등에 관해 오락가락, 시장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8월말까지 약속한 공적자금 백서도 아직 무소식이다. 현명한 실천이 더 필요한 단계다.

_최근 차량10부제 등을 놓고 당정간 이견이 있는데 한나라당의 유가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좀 더 편리하도록 각종 지원대책이 뒤따라 줘야 한다. 석유류가격을 올리면 경기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만큼 도매가격은 올리되 소비자가격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석유류 관련 세금은 줄여야 한다.

김홍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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