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효과 보기전엔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31일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정착돼서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 날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강남 재건축문제는 우리나라를 소용돌이로 빠뜨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인해 아파트 투기가 근절되고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나지 않는 이상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의 원인이 된 강남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날 합동브리핑을 주재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문원경행정자치부 제2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집값 안정 목표치가 있나. 달성 안될 경우 추가 대책이 있나.

▲(한덕수 부총리) 집값은 10.29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대책에 대해 여당과 충분히 협의했고 야당이 발표한 독자적 방안과도 기본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회처리 등 중간 과정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낮다고본다. 세제는 꾸준히 운용해 나가겠다. 꾸준한 세제에 기반해서 국세청에 상시 감시조직이 만들어진다.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점검해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공급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조치를 내도록 하겠다.

--송파.거여지구에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뭔가.

▲(이주성 국세청장) 국지적인 개발 계획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료 수집 등도 계속 하고 있다. 오늘도 239명에 대해 조사를 한다.

--송파.거여지구 개발과 강북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하나.

▲(추병직 건교부 장관) 송파.거여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돼있다. 공공택지인 만큼 땅값 문제는 없지만 주변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어느 정도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 대책을 시행하고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강북지역은 강남북 균형개발과 주거안정 차원에서서울시의 뉴타운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현재 재개발이나재건축은 개별법에 의한 것인데 뉴타운은 법적 근거가 없다. 우수한 주거여건을 넣기 위한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법, 국회의원들이 제출해놓은 뉴타운 특별법이 있고건교부는 도시주거환경 개선법을 추진중인데 이를 모두 감안해서 강북 재정비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시중 부동자금 뿐 아니라 교육부문도 원인인데 교육 부문이 빠지 이유는.

▲(한 부총리) 강북재개발을 할 때 교육, 문화 등이 강남에 필적할 정도로 갖추지 않으면 강남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교육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관련부처와도 내부적인 협의를 할 것이다.

--주택관련 대책을 보면 6억원 기준으로 세금이 갈리는 데 기준을 6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한 부총리)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 가구수의 98.4%에해당된다. 국민 대부분이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조세형평상 6억원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돼 6억원을 기준으로 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사려는 주택은 6억원 미만인데, 6억원 미만 주택도 집값이안정되나.

▲(한 부총리) 1가구 1주택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은 이번조치의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종부세도 내지 않고 양도세도 비과세된다. 2012년까지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현재도 중소형 주택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약 50%정도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이 주택을 확보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갖도록 하는게 정부정책의 최우선 목표다.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도와 정책이국민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나.

▲(한 부총리) 정부와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종부세가늘어나는 부분을 지방지원과 연계시킨다는 부분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려운 제도다.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세수를 기초로 지방에 재원을 분배해 균형발전을지원하는 부동산 지방교부세제를 창설할 것이다.

--이번 대책과 10.29 대책간의 차이점이 뭔가. 효과가 없으면 책임을 질 건가.

▲(한 부총리) 이제 부동산 투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10.29대책은 입법부에 의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10.29 대책에도여러가지 공급대책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했던 것 만큼 흡족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원가연동제 등으로 분양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나.

▲(추 장관) 판교의 경우 원가연동제가 이미 적용된 25.7평 이하는 택지값이 평당 800만∼900만원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 내외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이 수준 정도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25.7평이상에 대해서도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25.7평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형성될 것이다. 채권입찰제를 추가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가에 근접한수준이 되겠지만 시가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될 것이다.

--집값이 10.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강남이나 분당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가격이 20%이상 떨어져야 한다. 만약 안되면 추가대책을 하나.

▲(한 부총리) 올해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 평당건축비가 340만원 수준이고, 택지값이 600만원 정도 든다 하더라도 최근 평당 2천만∼3천만원에 달하는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에는 분명 거품이 있다. 거품은 언젠가는터지게 돼 있다. 거품이 있는 가격은 떨어져야 하고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제차원에서 추가조치는 자제했으면 한다. 국세청이 상시투기감시조직을 만들고, 건교부가 중심이 되는 공급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분명 거품은 꺼질 것이다.

--처음에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미니 신도시가 공급대책에 들어갔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들어간 것인가.

▲(추 장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은 신규 택지 개발과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연간 35만 가구의 공급을 위해서는 900만평의 신규 택지가반드시 공급돼야 한다. 어떤 형태인가가 문제지만 미니 신도시든, 대형 신도시든 900만평의 택지를 주거여건이 좋은 곳에 개발하자는 게 중요하고 이 부문에 대해서는이의가 없었다.

--강북의 광역개발에 필요한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 장관) 광역개발의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비쳐진 부분도 있지만 강남을 대체할 수준의 강북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심해야 한다. 서울시의건의와 의원 입법안을 수용하고 우리(건교부)가 갖고 있는 것을 혼합해서 이상적인제도를 찾겠다.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한 부총리) 덧붙이자면, 송파.거여 지역 개발이 정부의 강북 재개발 의지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강북은 강남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강남 등 재건축도 추가 지원이나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현재의 제도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책 집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와 소요 대책은.

▲(한 부총리) 개발 사업 자체에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은 필요하지 않다. 건교부가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 측면에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또 금융기법을 통해 400조원에 가까운 부동자금이 택지개발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추 장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11조4천억원에서 13조원으로 확대해 세입자의 부담이 가구당 430만원 정도 줄어든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와 함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지원, 금리 인하 등도 (내집 마련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수도권의 집중을유발할 우려는 없나.

▲(한 부총리)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졌다면 투기 열풍은 없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이 현재 수도권 거주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중의 문제는 없다.수도권의 자가보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아 공급이 필요하다. 강북은 개발에 여러가지문제가 많은데, 강북에서 공영개발이 이뤄지면 용적률, 층고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

--개발의 효율성을 위해 개발 밀도를 상향 조정할 의향은.

▲(추 장관) 현재 1가구당 개발 평수를 70평 정도에서 50평 정도로 줄이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 건폐율을 줄이고 지상의 설치물을 지하로 넣으면 개발 밀도는 높이면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경기에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부유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소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한 부총리) 경기가 다소 영향은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경제와 지속가능한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다. 소비 부분은 투기이익에 의한 소비가 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10%정도 떨어지면 물가는 3년에 걸쳐 0.44% 가량 내려간다.

건설부분도 내년에 행정도시, 기업도시, 복합도시 등 많은 물량이 축적돼 있어 큰영향은 없다. 특히 공영개발을 강화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민간 수요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공급은 2008년 이후에 이뤄지는데, 그사이에 부동산 가격이올라갈 가능성은.

▲(추 장관) 현재도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된 만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의사는 없는지.

▲(추 장관) 우리나라를 지금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문제다. 강남 등 재건축 규제를 다시 건드리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이 정착돼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생각이다.

--판교 신도시가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는데 송파.거여 지구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

▲(추 장관) 판교가 주변 집값을 올린 이유는 민간 소유였던 택지비가 비쌌기때문이다. 그러나 송파는 국.공유지여서 정부가 주변 땅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한 부총리) 분양가공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얘기를 해보겠다. 분양가공개는 공공개발 택지에 대해 5개 항목을 공표하고 있다. 더 이상 확대해서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또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가 통제된다.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도시민단체들과 논의하겠지만 현재 정부 통계가 올바르다고 보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 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