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새 정부 핵심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사민정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인수위 안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기존 중앙 단위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인수위는 또 비정규직 의무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는 노동부의 방안은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했지만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총선을 앞둔 새 정부 초기부터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계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노동부에 현재 30~4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사분쟁 사전조정 기능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