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가 예상치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히는 등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80%를 국채 발행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 등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 국면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재정건정성 악화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지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9조6,000억원 △정부기금 재원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으로 이뤄진다. 전체 추경 규모 11조8,000억원 가운데 나랏빚인 국채가 8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애초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진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이 된다. 지난해 정부 예측치인 33조4,000억원(GDP의 2.1%)보다 13조4,000억원이 많다. 추경 이후 정부 총수입 382조4,000억원에서 377조5,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 감소하는 동시에 총지출은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9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 수도 10% 줄이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돈 쓸 일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짜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재정준칙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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