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만의 보수ㆍ진보 간 정권 교체는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국민들도 남북관계와 관련,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핵 문제와 대북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포용정책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53.5%로 절반을 넘은 반면 ‘포용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응답은 42.5%에 그쳤다. 대북 포용정책 지지 입장을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29세 이하(58.0%), 30대(71.4%) ▦대전ㆍ충청(59.3%), 광주ㆍ전라(67.4%) ▦진보 성향(68.2%) 등에서 높았다. 이에 비해 반대 응답자의 비율은 ▦40대(48.0%), 50대(53.0%) ▦대구ㆍ경북(52.2%), 부산ㆍ울산ㆍ경남(50.5%) ▦보수 성향(55.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남북 대결구도로 돌아갔을 때 고조될 수밖에 없는 긴장과 안보 불안 등을 걱정한 것 같다”며 “반대로 보면 그동안의 상당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가 상당 부분 일관성 있게 지켜왔던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퍼주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차기 정부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 지원을 축소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64.4%로 ‘핵 문제에 상관없이 대북 지원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비율 32.6%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고학력자, 진보 성향일수록 대북 지원의 유지ㆍ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50.5%)가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50대(76.1%), 60대 이상(78.0%)은 반대 입장이 많았다. 지역별로 대북 지원 유지 입장은 ▦광주ㆍ전라(50.2%)에서 가장 높은 반면 축소 또는 금지는 ▦대구ㆍ경북(73.8%), 부산ㆍ울산ㆍ경남(71.5%)에서 높았다. 남북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보ㆍ보수 이념적인 성향에 따른 시각차와 더불어 지역에 따른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17대 대선을 거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퍼주기’ 논란을 통해 현 정부의 실패를 부각시켰는데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 투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자립성을 높여주는 생산적 지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