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유류세 인하 계획 없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감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 및 언론 간담회를 통해 "화물차에 대해서는 지금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단기적 효과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지않았다"며 "이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국가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최근에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분기와 2.4분기에는 성장률이 기대에 못미쳤지만 3.4분기부터는 4%를 넘어 잠재성장률(5%)에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작용이 있을 수있는 단기적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31부동산 정책이 지방 부동산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전국 가구중 1.6%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있는 지방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31대책 발표 당시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세제 강화로 늘어난 세수는 지방에 과감히 투자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그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 "기술과 세금, 인력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며 "중소기업청 등이 노력해서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 중앙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지역 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지역 기업 등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현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