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일자리 확보 전쟁] “실업수렁 탈출” 보호무역 강화 불사

세계 각국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3년 연속 일자리가 줄어든 데다 앞으로 10년 내에 사무 전문직 일자리 330만개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의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4년 11.2%의 기록적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만성적인 고 실업에서 최근 어느 정도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오는 5월 EU 확대를 계기로 동유럽 국가의 저임 근로자들이 대량 유입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고속 성장중인 중국 조차도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 확보 최우선 과제=지난해 전세계 실업자는 1억8,590만명으로 전년보다 50만명 정도 늘었다. 숫자로만 보면 실업 증가율은 미미한 편. 그러나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에 들어섰음에도 오히려 실업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청년실업은 모든 지구촌의 최대 화두가 된 상태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 현재 전세계 청년 실업률은 14.4%로 전체 실업률 6.2%를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최근 확연한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든 일본도 청년실업자수가 오는 2010년에 는 사상 최다수준인 476만명으로 2001년의 417만 명보다 크게 늘어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청년 실업자 증가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명목성장률을1.7% 포인트 낮췄고, 이런 성장률 억제 효과는 2010년에는 1.9% 포인트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1년 17.8%였던 실업률이 지난해 12월에는 21.2%까지 치솟아 청년 5명 중 한명 꼴로 실업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청년 실업률 역시 16.6%, 1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확보는 각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고용시장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미국은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지난 1월 22일 특정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 받은 기업이 해외에 하청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규제하는 계약이 제한적이고 이번 회계연도(2004년 9월 30일)까지만 효력을 발휘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오는 5월부터 EU에 가입하는 동유럽 국가의 저임금 근로자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근로자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서유럽 국가도 유사 조치를 준비중이다.

◇일자리 유출, 국제간 분쟁으로 연결 조짐=최근 기업과 개인의 국경이동(trans-border migration)이 일반화되면서 일자리 유출에 대한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이는 곧바로 보호무역 회귀로 연결되고 있다. 그 동안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미국 역시 최근 일자리 감소가 미국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때문이라며 자국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 정부는 값싼 일자리를 좇아 미국기업이 중국ㆍ인도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 기업에 중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강도 높은 보호무역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의 경우 현재의 대량 실업 사태는 지난 1993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때문이라며 자유무역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NAFTA는 그 동안 미국 정부가 주창한 자유무역 정책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거론돼 왔던 것으로 이 같은 주장은 미국 대외 경제정책의 근간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의 침체 시기에 개별 국가가 자국 산업의 빗장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며 기승을 부리는 게 통례. 그러나 최근과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져 일자리 확보가 지속적인 현안이 될 경우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 강화 및 이에 따른 국가간 마찰 심화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