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삼성생명,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100여 곳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변동 내역과 계열사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현황을 내달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재벌계 금융사에 대대적 조사를 벌이는 것은 2010년 이후 3년 만이다.
현행법은 금융사들이 갖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임원 선임이나 해임건 등에 대해서만 15% 지분까지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재벌들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새정부는 이 제한을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합해 5%를 넘는 3%포인트 가량은 의결권을 잃게 돼 총수 일가나 비금융 계열사가 추가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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