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30년 만에 한강종합개발이 관광진흥 차원에서 다시 추진된다. 프랑스 센강과 런던 템스강처럼 한강을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마스터플랜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된다. 제주도와 영종도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형 리조트가 건립되고 관광호텔을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일부 주택가 등이 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용도 전환된다. 환경파괴 논란으로 막혀 있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도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기업공개 등을 촉진하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시가격제한폭이 현재 ±15%에서 앞으로는 ±30%까지 점진적으로 풀리며 상장사들에 대한 역차별 제도가 손질된다. 퇴직연금은 영세사업장에 대해 기금형이 도입되며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40%에서 60~70% 늘어나는 등 자산운용 제약도 풀린다.
이르면 다음달에는 제주도에 국내 첫 외국인투자병원(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 서비스의 해외 수출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추진되며 환자 건강정보 교환 및 유전자·줄기세포 치료 관련 의료규제가 일부 풀린다.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에 국제적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이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돕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의 규제를 풀거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책들로 짜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15조1,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창출하고 18만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중 약 11조원의 투자는 현재 영종도·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4개 복합 리조트와 송산그린시티 테마파크 건설에 집행될 것으로 추정됐다. 4개 복합 리조트는 영종도 LOCZ,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 신화역사공원 프로젝트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해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한 뒤 "개방과 경쟁으로 혁신하고 이를 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의료특별법,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법을 제정하고 의료법, 생명윤리법, 관광진흥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