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현지시간 18~19일 워싱턴DC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모호한 언급을 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던 만큼 전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의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기존 전망을 수정할지, 매달 850억 달러 수준으로 시행하는 자산 매입을 축소할지, 축소하거나 종료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일지 등입니다.
제3차 양적완화로 불리는 연준의 정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이후 주요국 증시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움직이는 등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부양책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근심도 커지면서 출구전략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 동안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던 연준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朴대통령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 만나 창조경제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세계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저커버그에게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인 창조경제를 설명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벤처 창업 활성화, 페이스북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커버그는 “한국의 중소ㆍ벤처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소셜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창조경제 추진 협력 방안을 모색하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 창업자 빌 게이츠 테라파워 회장, 구글 공동창업자이자 CEO 래리 페이지를 잇따라 만난 바 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축소 가닥‥급여수준 놓고 진통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소득 상위 20~30% 노인은 제외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급금액의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두고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늘 제5차 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시한 5가지 방안 별 특성과 재정부담 등을 검토하면서 기초연금 대상범위와 급여수준, 제도 명칭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급대상 범위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월 9만6,0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과 비슷한 범위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최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데는 의견 일치를 봤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과 구체적 지급방법을 두고서는 격론이 벌어지는 등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임영록 KB회장 내정자 노조 만나‥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을 것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국민은행 노조의 갈등이 해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임 내정자는 오늘 오전 서울 명동 KB지주 본점을 찾아 출근 저지시위를 벌이고 있는 박병권 노조위원장 등 국민은행 노동 지도부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 내정자가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지난 5일부터 명동 본점에서 출근저지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임 내정자는 면담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 취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와 대화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노조와의 소통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KB금융 구성원들의 1인당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전략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노조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조도 임 내정자의 대화 의지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내 앞으로 노조가 출근 저지투쟁을 중단하고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택시 5년간 최대 5만대 줄인다‥택시발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간 전국의 택시 2만~5만대를 줄이고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내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일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택시업계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을 없애는데 초점을 두는 한편 택시운전자와 업계를 지원하는 각종 방안을 담았습니다. 택시업계 지원 방안으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외에도 복지기금 조성, 공영 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 및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통계청, 경제 속보지표 개발‥급변하는 경제상황 반영
통계청이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속보 지표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박성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국가통계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국장은 광업 제조업 동향 조사 때 전월 실적뿐 아니라 당월 실적 분도 조사하는 ‘제조업 생산 속보지수’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제조업 생산에 대한 단기 예측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관점에서 경기종합지수를 개선하고 경제통계 예측시스템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돕고자 중소기업 가동률 및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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