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책갈등' 난기류 가속

주요 정책기조의 수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 내의 갈등기류가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질서있는 토론'을 외치며 내부 입단속에 주력하고 있지만 노선을달리하는 계파간의 `코드 불화'는 갈수록 골이 깊어가는 양상이다. 당장 드러내놓고 각을 세우지 않더라도 일정한 실마리가 마련되면 즉각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개혁진영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 = 당 정책위가 주관하고 있는 부처별 `예산당정'을 놓고 계파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당 정책위가 12일 대북 송전사업 예산배정을 유보한데 이어, 13일 저출산.고령화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예산 증액안에 `비토'를 걸고 나오자 개혁진영에서는 "정체성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개혁성향의 이목희(李穆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핵심정책"이라며 "당의 정책라인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너무 강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의 정책통들이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제어하고사회통합적 요소를 강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송전사업 예산배정 유보를 놓고도 친노직계 의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한 친노직계 의원은 "대북 퍼주기 논란을 이유로 예산배정을 스톱한 것처럼 여론에 인식케한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북 송전사업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일종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당 정책위는 `제동'이 아니라 `재논의'라고 극구 해명하고 있다. 정부측이예산배정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마련과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일종의 `군기잡기'라는 얘기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관행적으로 편성한 예산 편성방식에대해 종전과 달리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노직계와 개혁진영 내에서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예산당정에서 특정사업에 대해 공개적으로 예산배정 재논의를 결정한 것은 정책의 근본적 수정을 의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 지도부 "아직 마케팅할 때 아니다" =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적극 주문하고 있다. 새 체제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분열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를 깔고 있다. 특히 김 의장으로서는 취임하자 마자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빚어지고 있는 것을 몹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할 말을 가슴에 담아두고 질서있는 토론의 광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문제를 제기하되 절차와 방법을 존중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마케팅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단편적 정책 하나하나를 갖고 매달리면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 심각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으면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 지도부가 이처럼 `질서있는 토론'을 주문한 것은 정책기조를 둘러싼치열한 노선투쟁을 일단 `유예'시켜놓은 성격이 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