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권 '직격탄'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가 재산세+종합토지세(부속토지 부분)을 합친 ‘주택세’로 통합됨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특히 주택세 과표에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도입, 실거래가가 대폭 반영되면서 고가주택이 몰리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권, 강동 지역, 경기도 신도시 등은 보유세 충격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일단 ‘부자동네’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ㆍ송파구ㆍ서초구 등은 세부담 증가의 첫 ‘희생자’가 될 것이 유력하다. 이들 지역은 이미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가감산율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반영하며 예년보다 20% 이상 세금이 늘어난 상태다. 또 행정자치부가 재산세 과표기준에 사용되는 건물신축가액을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과표는 올해보다 1.5배 가량 증가한다. 여기에 주택세 도입으로 토지까지 합산할 경우 과표는 더욱 올라간다. 아무리 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강남권은 ‘보유세 쇼크’를 피하기 어렵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동 지역의 세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건축 아파트는 거래가격이 높아 ‘시가에 비례해 세금도 오른다’는 원칙이 적용되면 세부담도 고스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지은 지 20년 이상 지난 재건축 아파트는 실평수 등이 낮아 예년 재산세 부담이 불과 몇십만원선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지역의 세부담 ‘체감지수’는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과천ㆍ성남 등 신도시 지역 또한 주택세 충격의 ‘희생자’로 꼽힌다. 새로 건립된 고가아 파트 등이 대거 몰려 있어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물론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마저 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유세 충격의 직격탄을 맞는 이들 지역 주민의 내년 조세저항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조정권한이 현행보다 줄어들 경우 지자체마저 늘어난 세금을 줄여줄 수 없다는 점도 보유세 충격의 복병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