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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수출입은행에 대해 5년 만에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여부는 채권단의 실사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진웅섭(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0여년 만에 제재 위주의 금융회사 검사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자평하면서 "그러나 감독 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준법성 검사를 벌여 일벌백계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부터 종합검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이어 "하반기 종합검사는 7곳을 계획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중에서는 수출입은행·국민은행과 지방은행 1곳 등 3곳이 종합검사 대상이다. 금감원는 9월께 모뉴엘 사기 대출뿐 아니라 성동조선·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대출 부실로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수출입은행의 여신 심사 제도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마지막 종합검사는 2010년이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도 10월 예정대로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한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종합검사에서 제외해 경영과 영업 전반에 부담을 덜게 됐다. 보험사는 상반기 동부화재·동양생명·삼성화재에 이어 하반기에 NH손보 등 2곳을 종합검사한다.
진 원장은 또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펀드·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에 대한 부문 검사 계획은 재확인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동검사와 같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그리스 사태와 중국 증시 급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경기회복은 부진하고 가계 부채가 늘어 잠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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