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금산분리 유지돼야'

산업 자본의 금융지배를 막는 이른바 금산분리 문제가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쟁점으로 등장한 가운데 청와대는 현행 금산분리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청와대는 19일 “금산분리 문제는 현재의 원칙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경우 경제력 집중 현상은 물론 불공정 거래와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면서 금산분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경제정책 부문에서 뿌리를 같이하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편을 드는 것으로 완화를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주요 선진국들도 금산분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 정원 문제와 관련,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들어 정부는 물론 학자와 시민단체들까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로스쿨의 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밝힌 1,500명은 당시의 합의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오는 2013년까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이는 일본보다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이번 방안은)합리적인 안”이라며 교육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