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선 안된다”/전문가·시민들

◎여당 완화안에 반대 여론 비등/증·개축 확대땐 제도근간 무너져/분리등기도 투기·땅값 상승 초래/“건교부 정치권 압력에 굴하지 말라” 촉구『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 신한국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벨트 완화안에 대해 전문가와 학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7일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도 『여당 안대로 추진될 경우 그린벨트는 사실상 망가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 25년동안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 제도의 틀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지 말 것을 한결같이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안, 제한적인 완화에 동의하면서도 『완화는 그린벨트내 원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국당의 완화책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택 증·개축 확대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매우 심각하다.

국토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증축허용 대상자를 그린벨트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로 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몇년만 지나면 모든 사람이 증축 대상자가 되는 만큼 너도나도 그린벨트로 몰려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30∼60평인 증축 규모를 90평(3층 이하)으로까지 확대하는 것도 국민주택의 전용면적이 25.7평인 것을 감안할 때 그 폭이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분리등기를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전문가인 S건업 정모씨는 『자녀 분가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분리등기를 허용한다면 그린벨트에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분가한 집에 실제 자녀가 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 지를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투기와 땅값 상승을 부를 게 뻔하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이규황 박사는 『신한국당의 완화안은 너무 광범위해 위험성이 크다』며 『완화하더라도 그린벨트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대상과 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완화안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그린벨트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반대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에 체육·의료·유통·판매·금융·숙박 등 6대 생활편익시설을 허용하자는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 최렬 사무총장은 『또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과 같다』며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도시 시설을 망라하고 있어 그린벨트에 대한 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주중 그린벨트완화 반대집회를 여는 한편 신한국당 항의 방문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양대석 사무국장은 『그린벨트는 몇몇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이므로 정치 논리에 좌우돼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그린벨트가 많아 제약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완화보다 다른 정책적 지원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