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심의 업무를 민간에 넘기려 해도 아직 민간 부문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종화 게임위 위원장은 "사행성이 높은 성인용 게임까지 민간에 맡기면 지난 2006년 논란을 낳았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게임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안과 국회안 중 어느 쪽이 입법 과정에서 채택될지 모르나 현 상황에선 입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심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게임 심의 및 관리 전문기관으로, 그동안 국고를 지원받아 온라인 게임과 성인용 게임, 아케이드 게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담해왔다. 하지만 국고 지원 시한이 올해까지여서 게임위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잇따랐다. 이에 문화부는 게임위를 성인용 게임에 대한 관리를 주로 전담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고 지원 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게임위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전 의원 측은 게임위를 해체하고 문화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를 신설해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게임 심의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