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국가과제’ 비판/국민회의 “김영삼정부 경제반성문”

국민회의는 25일 강경식 부총리가 지난 20일 제시한 「21세기 국가과제」에 대해 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방향과 거리가 먼 정책이 많으며 김영삼정부의 「경제정책 반성문」같다고 지적했다.국민회의 정책위원회(의장 김원길 의원)는 이날 강부총리가 제시한 21세기 국가과제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의 경우 YS정권 들어 공무원이 87만3천명에서 93만1천3백명으로 약6만명이 늘었고 권력형비리와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됐다.

또 최근들어 대규모 지방세 비리사건에 이어 국세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는 등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가 부족하다며 현행 세목별 담당을 기능별로 통합하도록 전환, 세무전문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제도의 개선과 기능 정비면에서도 정부는 금개위 제안과 거리가 먼 합의안을 만들어 중앙은행의 위상을 낮췄고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예컨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개혁안은 통화관리와 물가관리 책임을 가중시키고 재경원이 중앙은행 총재 임명과 예산에 간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설되는 예금보험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었다.

정부는 또한 금융산업의 자율적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업무 영역의 겸업화에 맞도록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하며 지배주주 형성이 제한되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지배주주를 확정, 금융산업의 경영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구조로 바꾸기 위해 무조건 에너지 고가격 정책에만 매달리는 것은 안일한 경제원론적 발상이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