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상운임 출혈경쟁 심각한 수준

수출입 화물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중국, 한국-동남아 컨테이너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사들이 운임덤핑에나서 운임질서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이들 항로에 취항중인 37개 국내외 선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한달간 국내항을 통해 나간 수출컨테이너 화물 운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4개 선사가 신고운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선사간 출혈경쟁은 국내 및 동남아 경기위축으로 두 지역 항로의 물동량이 큰폭으로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최악의 경우 업계의 연쇄부도사태마저 우려되고있다.

국적선사 9개사 등 모두 25개 선사가 취항하고 있는 한-중항로에서는 모든 취항선사들이 신고운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도 12개 취항선사 중9개 선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항로 중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상하이(上海)-다롄(大連)-칭따오(靑島)-신항간 항로의 경우 1TEU(20피트 컨테이너 1대분) 당 4백달러인 신고운임보다 1백달러가 낮은 1TEU당 3백달러를 받고 수송한 물량이 전체 물량의 38.3%로 가장 많았으며 3백달러 미만의 운임을 받은 경우도 31.3%나 됐다.

반면 신고운임대로 받고 수송한 물량은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해양부는 신고운임 위반선사에 대해 이달중 청문회를 실시해 위반사실을 최종확인한 뒤 최고 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양부의 관계자는 문란한 운임질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 1.4분기중운임실태를 재조사해 또다시 적발되는 선사에 대해서는 운항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