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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많이 쓰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가 과도하게 많아 지난 3년간 고객들이 지불한 돈이 무려 1,000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금융공사는 과다 징수 지적에 따라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부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로 총 1,100억원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14억원, 2010년 321억원, 2011년 366억원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 걷어들인 조기상환수수료만 199억원에 달해 한해 수수료가 4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2010년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52억원이었다"며 "공사가 조기상환수수료로 적자를 모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의 수수료율은 시중은행보다 최고 2%포인트 높았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상환 시점이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이면 2%, 3년 이내이면 1.5%, 5년 이내이면 1%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출 받은 뒤 5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면제된다.
반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가 1% 안팎이다.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추세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다.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3ㆍ4분기 중 생보사 1곳, 저축은행 6곳 등 7곳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공동으로 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경영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5월 영업정지 저축은행 계열사인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등 6개 계열저축은행에 대해서는 6월 말 결산 결과를 감안해 하반기 중 지분매각(M&A) 또는 계약이전(P&A) 등의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이날 예보와 함께 업무보고를 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 하반기 부실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매입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가 구조조정기금(4,666억원)으로 선박 33척을 매입한 적은 있지만 공사회계로 선박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은금융지주 기업공개(IPO) 무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강만수 회장은 IPO와 산은 민영화는 별개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강 회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은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다"며 "IPO가 곧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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