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자하고 싶지만 '투기' 인식

'땅' 투자하고 싶지만 '투기' 인식우리나라 국민들은 토지를 은행예금 다음으로 유력한 투자수단으로 꼽으면서도 토지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에 대해선 「투기」로 인식하고 있는 등 토지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와 시민단체의 개발-환경보전 갈등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시민단체를 지지해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 토지연구실 박헌주(朴憲注)실장은 20일 새국토연합협의회가 주최한 「우리나라 국토관리정책의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수도권·지방 중소도시 등 전국 성인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한편 새국토연합협의회는 국토연구원, 주택공사 주택연구소등 5개 국책연구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등 4개 시민단체, 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한 3개학회 등 12개 기관·단체가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이날 정식 발족했다.

◇투자수단 인기여전=투자종류별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토지는 은행예금(45.6%)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20.6%가 유력한 투자수단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85년 조사 때의 11.7%에 비해 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토지가 유력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번이라도 토지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전체의 24.8%로 지난 85년에 비해 두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토지를 이용한 재산증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3%가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해 일반인들의 「내가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라는 이중적인 의식의 일면을 엿보게 했다.

◇무원칙하게 이용되고 있다=현재의 국토이용에 대해 54.7%가 「법규나 계획과는 별도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의 95.3%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도시외곽의 농지와 임야, 도시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는 응답이 각각 28.0%, 23.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거주자는 도시외곽이 문제라고 지적한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도시 및 농촌거주자는 도시내가 더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토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질서한 개발(36.5%), 투기적 이용(22.7%), 높은 땅값(12.3%), 토지소유 독점(10.9%), 토지부족(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보다 환경 우선돼야=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해제와 조정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58.0%), 「모르겠다」(27.6%)등 부정적인 응답이 83.6%인 반면, 긍정적인 시각은 14.4%에 불과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난개발문제에 대해서도 64.2%가 「난개발이 심각해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이 개발에 따른 국토훼손을 우려했다. 또 새만금 간척사업·동강댐 건설·그린벨트 조정 등 국토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갈등에 대해 정부를 지지하는 비율은 4.9%에 불과한 반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비율은 정부지지보다 10배이상 높은 54.9%로 일반인들은 환경보전이 개발보다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은 환수해야=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부환수해야한다는 극단적인 응답 8.1%를 포함, 전체 응답자의 74.4%가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토지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자는 의견에 대해 87%가 지지했으며 현재의 용도지역제보다 개발규제가 좀 더 강화되는 「계획허가제」에 대해서도 전국토에 곧장실시(25.2%), 점진적 도입(54.3%)등 79.5%가 찬성했다.

/이학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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