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불안땐 언제든 개입" 의지

■ 채권시장 안정대책'유사시 한은 국공채매입'등 일부 현실성 결여 지적

16일 정부의 채권시장안정대책은 실질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조치들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당장 시행하기 곤란한 조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 채권수익률 급등이 '비정상적'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정확히 시장에 전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도 채권수익률 급등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공채 직접 매입은 엄포용(?)

이날 발표된 정부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은이 유사시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겠다는 대목이다.

통안증권 발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또 채권수급이 안정적이라는 전망, 최근 금리급등이 비정상적이라는 부분은 구두개입의 성격이다.

그러나 한은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한은이 국공채를 직접 매입하면 국공채 가격이 상승(채권수익률 하락)한다.

또 매입대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시중유동성이 좋아지고 이는 다시 채권매입 여력을 높여 채권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공채 매입이 시중통화 증발이라는 측면에서 환매채(RP)나 대출 등의 다른 수단과는 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환매채나 대출은 다시 통화를 흡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통화를 방출한다.

그러나 국공채 매입은 통화흡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매입분만큼 그대로 통화를 방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을 절대적으로 늘리게 된다. 이는 바로 물가상승으로 직결된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따라서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국공채 직접매입이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엄포용' 조치로 본다.

◆ 금리 안정될까

최근 채권수익률이 급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호전 움직임이다.

그것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동시에 호전조짐을 보이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우리나라 채권수익률도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가에 이어 금리까지도 "한미 동조화"라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지만 호전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조기종결로 치달으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불안 요인이 완화되는 분위기다. 미국도 소비가 회복되면서 실업이 줄어드는 기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신용등급이 올랐고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주가가 오르면 채권시장에 몰려 있던 자금들이 주식으로 옮겨가면서 채권가격은 떨어지게(채권수익률 상승) 된다.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도 급속히 호전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우리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3ㆍ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2%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은 3ㆍ4분기 GDP 전망을 당초 1% 미만에서 1%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수정한 바 있다. 이제 시장은 이 정도도 넘어 2%선을 전망하는 것이다.

결국 시장은 경기호전에 따라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일반적이다.문제는 상승의 속도이다.

◆ 당국 입장

정부와 한은은 아직 실물경기의 호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금리급등 역시 채권시장의 '쏠림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가 나오는 대신 한쪽으로만 몰리는 우리 채권시장의 '가벼움'이 금리급등으로 반영됐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회복의 불투명한 전망이 여전한 만큼 저금리정책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지나치게 급등할 경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급등은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콜금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회복의 조짐이 뚜렷한 만큼 올해 추가 인하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안의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