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값 1,000원 인상 4조 조성, 저소득층에 7,20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물리는 건강증진부담금 1,000원 인상을 통해 내년 3조8,620여억원의 건강증진기금을 조성, 이 중 저소득층 창업지원 등 탈빈곤 지원사업에 7,20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7,200억원 규모의 자활기금을 조성, 2만4,000명에게 1인당 3,0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회수불능의 시혜성 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1조3,100억원의 기금을 흡연자 금연지원 및 치료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원항목은 흡연자 암 검진에 1,800억원(63만명, 1인당 28만6,000원), 암 치료에 1,900억원(7만5,000명, 1인당 253만3,000원),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릭닉에 3,000억원(100만명, 1인당 30만원), 지역암센터 11곳 건립에 5,400억원,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에 900억원(130만명, 1인당 6만9,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5,000억원,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ㆍ치료 등에 4,330억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지역거점 공공병원 신축ㆍ현대화, 농어촌 보건소 기능 강화)에 3,300억원, 공적 노인요양제도 인프라(재가복지시설ㆍ요양보호시설ㆍ치매상담센터 등) 구축에 2,660억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에 1,500억원, 희귀ㆍ난치성 질병 치료에 95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흡연자 및 저소득층의 보건복지 증진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지만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