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차기 대통령을 바란다]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 수차례 협상·교류로 실리추구…주변국 외교공세로 통일 달성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1989년 11월 9일, 독일을 동서를 갈라 놓았던 40여 km에 이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난 1989년 동ㆍ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은 한반도. 올해 17대 대선에서 선택을 받게 될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려야 할 뿐 아니라 반세기 넘게 지속돼 온 분단구조를 해체할 막중한 책임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차기 대통령은 독일 통일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반도에 평화를 안착 시킬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 대북 송금으로 빚어진 정치적 갈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남북간 비밀거래를 두고 '통치행위'라는 용어까지 등장하며 무수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서독도 통일 과정에서 동독에 5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줬다"며 거국적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 초법적 통치행위가 성립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전제를 강조한 지적이다. '프라이카우프' 라 불리는 서독이 행한 비밀거래 역시 동독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오기 위한 근거가 명확한 것이었다. 당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통일 지상주의에 사로잡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독일은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며 민족 동질성을 회복했다. 1969년 W.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 추진 후 1972년대부터 15년 동안 34차례의 협상을 통해 과학기술ㆍ문화ㆍ환경 등에 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점진주의'와 '단계론'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 나갔고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물어 통일을 달성한 것이다. 동북아 주변 국제 환경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 통일 전 서독은 막강한 경제력을 내세워 소련에 경제협력을 약속하고 주변 국가에 외교 공세를 펴 동서 양 당사국과 미ㆍ영ㆍ프ㆍ소 4개국의 '2+4회담'의 승인을 얻어 통일을 달성했다. 헬무트 콜 전 총리는 "독일 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며 "미국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 관계 역학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은 통일 총리로 불리는 콜 총리로부터 나왔다. 역사학자인 귀도 크놉은 "콜은 아데나워로부터 시작되어 슈미트 총리에 이르는 전임자로부터 정책을 계승했고 다시 아데나워로 돌아왔다"고 평했다. 콜 전 총리가 역대 선배들의 일관된 정책과 의지, 외교노선을 계승해 하나의 긴 연결고리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입력시간 : 2007/01/03 16:17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