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파병 北核ㆍ경제문제 도움”

노무현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파병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회생을 위해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최근 경기 침체와 관련, “우리 경제가 어려우나 그렇다고 단기부양책을 쓰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집값, 전셋값은 반드시 안정시키겠으며 이 문제 만큼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제는 이중장부의 시대가 아니다. 시장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해 지배구조개선 등 기업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정부는)금융시장의 위기에 대비해 제2, 제3의 방어벽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이라크전, 북핵 위기 등으로 증폭되고 있는 불안심리 달래기에 적극 나섰다.

노 대통령은 경제개혁과 관련, “경제는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며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몰아치기 수사나 특정기업에 대한 표적수사는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경제계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 보통의 기업이 성의 있게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SK글로벌 사건과 같이 시장에서 드러난 위법사실에 대해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