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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는 만큼 보인다] 맞춤형 패키지전략 필요

수출과 FTA<br>통상정책, 대상국 특성따라 차별화<br>중화권은 투자확대-환경협력 동시에<br>阿지역은 에너지-개발협력등 병행을


최근 세계화가 확대되고 한국 경제 규모도 커지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외통상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정책이 효과적이려면 무엇보다도 통상정책이 대상지역에 따라 지역맞춤형 패키지 형태를 띠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외통상정책은 통상구조의 지역적 차별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국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한 예로 한국의 대세계 수출비중을 보면 국별·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반도체가 해당 지역에서 최대 수출품목인 경우는 중화권과 동남아 등 두 곳뿐이며 러시아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등지에는 거의 수출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국의 수출품목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는 자동차의 경우 북미, 유럽연합(EU), 러시아, 대양주, 중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화권ㆍ일본ㆍ인도ㆍ동남아에서는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선박과 부품은 EU와 아프리카ㆍ중남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5대 수출품목에는 속하지 않지만 평판디스플레이(PDP) 및 센서는 북미(20.5%)와 일본(11.7%), 합성수지는 러시아(10.8%)에서, 그리고 자동차부품은 중앙아시아(38.4%)와 인도(11.3%)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수출시장은 대상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전략을 도출할 때 국별ㆍ지역별 시야를 갖고 국별ㆍ지역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러한 지역별 다양성 때문에 통상정책의 수단이 보다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통해 해외시장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에너지정책, 그리고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이 전통적인 통상정책의 수단과 함께 패키지로 집행돼야 효과적인 통상정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중화권과는 시장 및 투자확대, 환경협력을 동시에 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시장확대, 에너지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을 함께 구사하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에너지ㆍ철도 및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대상국의 특징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대외통상정책을 차별적으로 집행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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