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절약예산 성과급 62억 '돈잔치'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국가 예산 절약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예산성과급이 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포상금은 1,000만원씩 단 2명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27일 기획예산처가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29곳, 642건에 대해 1,915명에게 평균 320만원씩, 총 62억원의 예산성과급을 지급했다. 예산 인센티브는 국가 지출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을 세운 공무원에게 주는 제도로 한 사람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성과급을 받는 곳을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이 31억3,200만원(9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청 9억4,000만원(317명) ▦건설교통부 9억4,000만원(109명) ▦해양수산부 3억2,500만원(84명) ▦정보통신부 2억5,500만원(78명) ▦국방부 1억9,400만원(59명)의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사람은 관세청 공무원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3,9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면 예산 절약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성과급이란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반인이 신고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1,000만원씩 단 두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신고자 대부분(109건)은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한장씩만 받았다.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가 가동된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낭비사례 신고는 모두 2,995건이었다. 이로 인한 예산 절감액은 2005년 369억원, 지난해 1,405억원 등 1,774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