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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치권이 노동시장 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계가 대화와 투쟁 사이의 갈림길에 섰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개혁에는 일단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일부 대화 재개의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23일 한국노총은 서울역 광장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 △임금삭감 △일방적 노동조건 저하 변경 △손쉬운 해고 △장시간노동 조장 등 반 노동정책"이라며 "노동시장구조개악 강행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계획을 논의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깎아서 나라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어느 경제 서적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올 하반기 4대(노동·금융·교육·공공) 구조개혁 중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시장 개혁 논의는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4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렬된 후 고용노동부가 6월 1차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노정 갈등만 증폭된 상태다. 노동계에서는 해고요건 명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변경 완화 같은 핵심 의제를 빼지 않으면 대화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을 원한다면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위법한 행정입법과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강행추진을 전면 폐기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정한 노동개혁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아닌 국회 논의기구를 통한 대화 모색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은 전체 근로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시켰다"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라운드였던 광화문 노사정위원회에서 2라운드 여의도 국회 노동개혁 특별기구로 논의가 옮겨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한국노총에 국회에 새로운 노동개혁 기구를 만들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난 노사정위원회 협상 결렬로 인한 부담으로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내년 총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지 의문"이라며 "지난해 4월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도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합의에 실패한 바 있어 노동시장 유연화 이슈는 거론되지 못하고 테이블만 바뀐 채 공전만 거듭할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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