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총재, 대북지원특별법 제안

이회창총재, 대북지원특별법 제안대북지원 기금·예산집행 국회 동의 요구, 상호주의원칙 北실천적행동연계 추진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19일 『대북지원을 위한 각종 기금의 확충이나 예산집행은 반드시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총재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관련,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여타의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아래 북한의 개방·개혁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과 연계 추진돼야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李총재는 『정부는 남북관계를 추진해나가는데 투명하고 정직해야 한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빠른 시일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李 총재는 또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우리 정부나 국영기업의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대북지원의 원칙과 재원조달 방법을 총괄규정하는 「대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李 총재는 『이산가족 문제는 일회성 방문행사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가족상봉·고향방문 등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비전향장기수가 포함된 것과 달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가 배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한뒤 『제1당의 총재로서 당과 국익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만날 수있으며 이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李 총재는 「남북경협과 특정기업에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데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질의에 『그런 시각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현대를 통한 현금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바탕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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