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부 빅딜개입 타당"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맞교환(빅딜) 과정에서의 정부개입 문제를 적극 옹호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산업연구원은 26일 「주요 장치산업의 과당경쟁 문제와 대기업 빅딜의 논리」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 업종의 과당경쟁 및 과잉설비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의 빅딜 개입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업종의 과잉규모가 너무 커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데다 국민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설비과잉의 폐해가 너무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갑자기 이같은 논리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재계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빅딜 무용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아울러 정부가 구조조정에 직접 개입하더라도 퇴출기업 선정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개입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적극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