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내 성추행 ‘기막힐 지경’

병영 내 동성간 성 범죄가 장교, 부사관, 병사 등 계급과 직책,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방부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약 2년 사이 1회성 장난이 아니라 동일인에 의해 최다 11명을 상대로 상습적이고 공공연하게 성추행이 이뤄져 왔으나 제대로 적발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달에 이어 또 다시 적발된 대대장의 성추행은 병사는 물론 부하 장교를 성 노리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모 부대 대대장 김모 중령은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하장교(중위)를 비롯해 무려 병사 10명을 성추행 했다. 장소도 사무실은 물론 군용 지프 안 등 다양했다.

또 모 부대 교육과장 이모 소령은 지난 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5명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병사 5명을 성추행했다. 모 부대 행정보급관(상사)은 2001년 4월에서 올해 5월 사이 내무실 등에서 병사 11명을 상대로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도 만지도록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현재 군 내에서 가장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방식인 내무반 취침자리 이동을 통한 후임병 성추행 등 병사간 성추행 2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가해자 5명은 전원 구속됐다.

국방부는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를 군 기강 확립 특별강화기간으로 정해 육군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 및 가혹행위자 1,271명을 적발, 그 중 55명을 형사 입건하고 647명을 징계 회부, 569명은 군기교육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병영 내 성 군기 위반과 관련, 모두 24건(추행 7건, 성희롱 17건)을 추가로 적발해 그 중 6명을 형사 입건, 18명을 징계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해군과 공군은 별도의 실태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