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참여정부] 재벌개혁 지속 기업투명성 높여야

경제부문에서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재벌 개혁을 지속해 기업의 투명성을 고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등 공공부문 개혁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부분은 민간부문의 개혁과 견주어 봤을 때 미진한 점이 많다. 노동시장에 있어 유연성 확보도 빼 놓을 수 없다.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외국인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라크 및 북한 핵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노 정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본다. 경제 전망에 있어 낙관도 지양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도 금물이다.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기업, 가계 등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율해야 한다.

대외관계에 있어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의 긴장관계 해소에 힘써 컨트리 리스크를 낮추는 점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내 반미감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듯 싶다.

<한운식기자,뉴욕=김인영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