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수출비상'

美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사미국 부시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의 수입규제 장벽을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한국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 대표는 지난 7일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2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철강 이슈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라며 "관계인들에게 신속히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201조 반대 여론을 반박하면서 201조가 기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통상법 201조는 미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자국 산업이 수입품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 대통령이 직권으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이미 대미 철강 수출품의 33%에 반덤핑, 상계관세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조가 발동될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철강협회는 미국이 201조에 따라 97년 이전 3년간을 기준으로 수입쿼터를 채택할 경우 대미 수출이 지난해 대비 42%(약 100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대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냉연, 강관, 철근 등 품목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미 수출이 봉쇄될 경우 약 300만~1,000만톤 정도가 세계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 가격 이 폭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부시행정부가 델마 애스키 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의 재임명을 철회, 주목되고 있다. 애스키 전 위원은 지난해 말 임기가 만료된 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12일 전격 재선임돼 올해 말부터 재임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이번 철회결정은 반덤핑 제소건에서 '국내산업 무피해' 판정을 여러 번 내린 애스키 전 위원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철강업계의 로비에 따른 것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분석했다.

그동안 미국 철강업계는 애스키 위원의 재임명 철회를 요구해 왔고 공화당의 릭 샌토럼, 민주당의 제이 록펠러 등도 철회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는 "이번 사건은 앞으로 ITC의 보호무역 성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신호탄"이라고 해석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들도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일본, EU등 각국 정부와 업계가 미국이 철강 수입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한ㆍEU 관민합동 철강회의'가 벨기에에서 열린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10여개 철강 수출국들의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철강 연석회의'가 유럽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수입규제조치를 남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강협회 전홍주 통상팀장은 "미국이 201조를 발동할 경우 각국의 연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불러와 세계 철강 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나서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 조치가 세계 무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호기자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