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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반도체가 경기변동성 키운다"
한은 보고서… 고용효과 적어 일자리 없는 성장 주도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우리나라 성장동력인 휴대폰ㆍ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우리나라 경기변동성을 키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고용은 많이 늘리지 못해 '일자리 없는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박창현 과장과 김민선 조사역은 11일 'ICT경기의 주요 특징과 국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ICT경기가 국내 경제 전체의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성장의 고용 파급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ICT는 휴대폰ㆍ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다. ICT생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00년 5.7%에서 2011년 11.8%로 늘었고 ICT 수출 비중은 23.1%에서 43.5%로 올랐다.
하지만 ICT 경기순환 사이클은 전체 경기에 비해 변동폭이 크고 지속성이 낮다. 박 과장은 "ICT 경기변동성은 전 산업의 2배를 웃돌고 순환주기도 외환위기 이전 14.6분기에서 이후 8.4분기로 단축됐다"며 "ICT의 경제 내 비중이 상승하면서 전체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ICT산업은 생산증가율이 고용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키고 있다. ICT제조업의 10억원당 유발 취업자 수는 2000년 10명에서 2010년 6.6명으로 줄었다. 그나마 2007~2008년 중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박 과장은 "ICT 경기변동의 경기변동성 확대 압력을 완화시키고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ICT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며 "ICT경기가 변동성이 높고 순환주기가 짧은 만큼 시차를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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