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T 연구결과 발표] "동강댐건설 경제성 없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영월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대안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것이어서 주목된다.이정전(李正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는 「영월댐 경제성에 대한 연구」 발표에서 『정부가 절수형 양변기를 모든 가정에 무료 보급할 경우 영월댐이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과 비슷한 연간 3억6,000만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며 『절수형 양변기 무료 보급 비용은 800억원에 불과한 데 영월댐 건설 비용은 최저 1조원, 최고 2조~3조원으로 추정돼 영월댐 건설은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자원 공사의 연구 결과, 용수 수요는 정부 추정치의 43~61%에 불과하다』며 『영월댐 건설 계획은 이같이 엄청나게 과장된 용수 수요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댐건설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李교수는 『우리나라 물값이 너무 낮아 절수 기술이나 기기 보급이 매우 저조하다』며 『2001년 물값을 40%만 올려도 정부가 추진하는 영월댐 연간 용수공급량의 5배가 넘는 물량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엽(金東燁) 경희대 경제통상학부교수는 『2011년 국내 물수요량은 301억~334억톤으로 정부 예측치 367억톤보다 최대 66억톤, 최소 33억톤이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물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할 경우 용수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송영일(宋榮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댐 건설과 홍수 관리」발표를 통해 『지난 98년 홍수 때 소양강댐과 충주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 경감액이 3,600억원에 그쳤다는 것을 고려하면 영월댐으로 인한 홍수 피해 경감액은 306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댐건설보다는 하천 시설물 설치·관리 강화, 홍수 경보 체제 강화 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