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정수 2일 결정

국회의원 정수가 2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정당법 개정안 등 정치개혁입법과 `6ㆍ25전쟁 휴전 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개혁입법에선 국회의원 정수문제를 담은 선거법 처리를 놓고 각 당간 의견이 맞서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명보다 15명 늘린 242명으로 증원하기로 했으나 비례대표 의원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 지역구 의원수를 늘린 만큼 비례대표의원수 15명을 줄여 31명으로 감축하자는 의견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선 여성과 전문직의 국회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는 현행 46명을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는 비례대표도 57명으로 11명 늘려 전체 의원수를 지난 15대 국회 수준인 299명으로 늘리자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ㆍ25 전쟁 휴전이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해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해 표결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 일각에선 “친일파 규정을 행위중심으로 결정해야지 일제 치하에서 일정직급 이상을 지낸 사람을 모두 친일파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