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 대책 주요내용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통한 적극적 고용안정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

▲전직 지원서비스활성화

▲장기실업자 및 여성의자영업 창업지원 활성화(이상 노동부)

▲청년무역인력양성

▲벤처인력 인큐베이터

▲산업기술인력 전직지원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아키데미 여성전문인력양성(이상 산자부)

▲대학생 중소ㆍ벤처기업 현장활동활성화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활동지원(이상 중기청)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사업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 (이상 여성부)

▲문화콘텐츠 채용박람회개최

▲게임 특수교육과정운영

▲방송광고 전문인력양성

▲한국영화아카데미 영상 전문인력양성

▲국악ㆍ연극강사 풀제운영 (이상 문광부)

◇교육지원확대와 정보화능력배양 등을 통한 교육ㆍ인적자원개발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확대

▲저소득층 자녀PC 및 통신비지원확대(이상 교육부)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통화(LM통화) 요금인하

▲정보격차해소사업

▲국민정보화교육사업추진

▲IT전문인력양성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이상 정통부)

▲중소기업근로자 능력개발지원확대

▲IT분야 전문교육과정운영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운영

▲능력개발 비용대부제 실시(이상 노동부)

▲이공계 우수여학생 육성 및 지원

▲여성 IT전문교육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이상 여성부)

▲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이상 행자부)

◇재래시장 등 서민층종사분야의 사업환경개선

▲재래시장 활성화(이상 중기청)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행자부)

▲프랜차이즈 창업 활성화

▲중소유통업 인프라 확충

▲중소상인 경영 현대화 교육(이상 산자부)

◇금융ㆍ세제분야 서민층보호 및 재산형성지원

▲봉급생활자의 소득세부담 경감(이상 재경부)

▲종업원 재산형성을 위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이상 노동부)

◇농어민 소득증대 기반구축 및 농어촌 복지강화

▲농촌복지여건개선

▲농가부채부담경감

▲직접지불제확충

▲농업재해지원확대

▲농외소득증대(이상 농림부)

▲어가부채부담경감

▲수산물수급안정대책

▲어선ㆍ어선원 정책보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어촌종합개발 등 어촌정주여건개선

▲수산업 직접지불제 도입추진(이상 해수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4대보험의 확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소득보장 기능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을 제고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저소득층 만5세아 보육료 지원 확대(이상 복지부)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확대

▲고용ㆍ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참여형 선진근로복지기반 구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상 노동부)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종일반 운영확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

▲조소득층 자녀학습 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확대

▲저소득층 학교급식지원확대(이상 교육부)

▲전국민암검진체계구축

▲국민고혈압ㆍ당뇨 관리사업체계구축

▲국민 금연종합대책 추진

◇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강호 및 경제ㆍ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고령자 고용촉진 활성화

▲장애인 고용촉진 활성화(이상 노동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사업확대실시

▲경로연금지급대상 및 지급액확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운영활성화

▲치매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직업재활대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이상 복지부)

◇임대주택 공급ㆍ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시민주거생활안정

▲국미임대주택 50만호건설

▲서민주택금융강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이상 건교부)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확충

▲청소년전용 생활문화공간 확충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이상 문광부)

<이진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