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해결없인 BIT 불가능”

미국 공화당의 대외무역정책 어드바이저로 미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마이클 영 조지 워싱턴대 교수(법학대학장)는 “스크린쿼터의 해결 없이 한국과 미국간의 BIT(쌍무투자협정) 체결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영 교수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03년 한ㆍ미 통상현안과 해법` 세미나에서 “한미간의 BIT협상이 스크린쿼터 문제 때문에 멈춰서 있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협정 체결은 힘들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측은 스크린쿼터를 폐지해야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 영화관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헐리우드 관계자들의 로비 때문에 미 정부가 BIT협상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영 교수는 또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에 대해 은행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우려를 표시하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의 다른 회원 국가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는 한국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금융부분의 진정한 구조개혁을 진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교수는 특히 종전 쌀과 자동차 등의 통상 현안 외에

▲유전자조작식품(GMO)

▲의약품

▲통신

▲음반 등이 앞으로 한미통상이슈로 등장할 것임을 암시,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영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