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세금인하로 현수준 유지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말과 2월중 원유 도입가격이 배럴당 1달러40센트가량 상승했으며 3월부터 국내유가에 반영된다"면서 "이같은 인상요인을 탄력세율 적용으로 흡수해 소비자 가격이 현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는 25일까지 유가동향을 지켜본 뒤 탄력세율 적용 대상과 폭을 결정한다음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국제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오는 4월부터 국제유가가 인하될 경우 세율을 다시 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일시적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내소비자 가격이 오르 내리는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면서 "탄력세율 적용은 전기, 교통요금 등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공공요금의 인상효과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휘발유에는 ℓ당 630원, 경유는 155원, 등유에는 60원의 교통세 또는 특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휘발유의 경우 기본세율이 ℓ당 691원이나 작년 5월에 630원으로 인하한 만큼 최대 탄력세율 적용폭인 30% 범위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으로 146원까지 더 내릴 수 있다"면서 "등유는 18원, 경유는 48원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월의 유가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휘발유의 경우 30원 안팎의세금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장관은 한편 환율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지만 3∼4월에 걸쳐 20억달러 상당의 대우 해외채권 매입이 이뤄지는 데다가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 운용 개시, 금융기관의 외화충당금 적립 등으로 상당한 외화수요가 있어 수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본 엔화가 예상을 벗어나 급락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05∼110엔 사이에서 원-엔 환율은 100엔당 1천30∼1천70원 사이에서 움직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올해 경상수지 120억달러 흑자, 소비자물가상승률 3% 이내 안정 등의 거시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며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