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특검 재의결’ 주장 확산

정치권에서 노무현 측근비리 의혹관련, 특검법안 재의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28일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것을 계기로 국회에 재의가 요청된 특검법안 처리 및 국회 정상화 중재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다음 주가 특검 대치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박관용 국회의장은 다음달 1일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와 5자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정국해법을 이끌어 낼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안 재의 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탄생하지만 종전 당론(재의시 찬성 당론)이 승계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자민련도 공식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총무는 이어 “대통령이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 국회의 권능을 짓밟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한 당의 입장을 아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중의 기초”라고 말해 자민련 협조시 재의결 추진을 시사했다. 그는 “4당 가운데 3당이 이것(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은 대통령이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이라고 당론을 정하면 대통령은 다른 선택이 없으며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청와대가 회유와 협박으로 의원들을 돌려세우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말해 재의결시 대책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 총무는 “지난 번 의총에서는 특검법 재의 실시방침을 정하고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만약 재의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다면 의총을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찬반당론을 확실히 할 생각”이라고 말해 한나라당과 공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노 대통령의 `국회 무시 태도`와 국정운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대여강경투쟁 목소리가 높아 당장 국회 정상화 및 재의가 이뤄지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3일째 단식투쟁중인 최 대표는 “국가가 총체적으로 주저앉는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이를 팽개치고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시점에서는 국회 정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상화”라고 강경투쟁방침을 늦추지 않았다. 최 대표는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국회에 다시 던졌다면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속아줄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