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英철강 관세부과 잘못

WTO는 이날 290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철강산업이 민영화된 이후에도 10년이넘도록 영국 정부가 브리티시 스틸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미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이 보고서는 또 미국이 더 이상 세계무역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 77년부터 86년까지 영국 정부는 당시 공기업이던 브리티시 스틸에 자금을 지원해왔지만 88년부터 브리티시 스틸이 민영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영국 정부가 철강설비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기여해왔기 때문에 영국 철강제품이 여전히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또 영국 철강제품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브리티시 스틸이 보조금 전액을 정부에 환급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A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