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회기내 처리 전망

국회는 10일 저녁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조7,3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착수,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번 추경안이 수해복구 등을 위해 시급한 것인 만큼, 회기중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인데다 이날 오전에 열린 여야총무회담에서도 추경안을 11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해 회기내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2차 추경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는 확실하다.

하지만 제2차 추경안 1조2,981억원과 수해복구지원 추가예산 1조4,400억원 등 총 2조7,000억여원 전액을 반영해달라는 여당측의 요구에 맞서 야당이 제2차 추경안 대부분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이날 자정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예결위간사는 이와관련,『서민생활 부담완화차원의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대명목의 5,000억원은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이라며『올 예산에도 4,000억원이 반영됐으나 6월말 현재 31.5%만 집행돼 2,700여만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朴간사는 또『각부처에 배정된 금액 자료도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계수조정이냐』며 이날 계수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상했다.

이에앞서 예결특위는 이날 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는 권정달(權正達) 조홍규(趙洪奎) 장영달(張永達) 국창근 의원 등 국민회의 4명, 오장섭(吳長燮) 이상만(李相晩)의원 등 자민련 2명, 김진재 박종근(朴鍾根), 이응선(李應善), 이재창(李在昌), 권기술(權琪述)의원 등 한나라당 5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조달청의 재경위 현안보고에서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조달행정이 과거보다는 훨씬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일부 종자들이 관급공사 입찰과 정부물자 납품업체들에 직무상 얻은 정보나 낙찰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막을 대책이 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산자위에서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국중공업 운영과 관련,『공정거래위가 지난해 11월 담합혐의가 짙은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무안간 건설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 3건을 대상으로 직권조사한 결과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한국중공업 등 6개업체가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孟의원은 이어『공기업인 한중이 이같이 공공공사의 담합입찰에 들러리를 서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국가예산과 자체예산의 낭비를 초래했을 뿐만아니라 공기업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행위인 만큼 향후 재발방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양정록 기자 JRYANG@ 장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