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부총리 위상 강화

차기정부 부처 12~15개로 줄이되 기능은 강화

경제부총리 위상 격상 예산·세제·외환 총괄

대운하·민생경제특위등은 대통령 직속으로

새정부 경제부총리 위상 강화

차기정부 부처 12~15개로 줄이되 기능은 강화경제부총리 위상 격상 예산·세제·외환 총괄대운하·민생경제특위등은 대통령 직속으로

온종훈

기자 [e-mail]이종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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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 경제 브레인인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ㆍ연령ㆍ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종부세는 가격기준에 따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 대해 1~3%의 세율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 당선자 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오는 2009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두 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고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하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내년 중 관련법안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ㆍ납부기간에 신고 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000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000명)은 98.2%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신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2월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공시지가 기준 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 경제 브레인인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고정적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의 종부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산정기준으로 금액과 면적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더라도 보유기간이나 주택소유자의 소득ㆍ연령ㆍ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산정기준을 정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종부세는 가격기준에 따라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 대해 1~3%의 세율이 일률 적용되고 있다. 앞서 이 당선자는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수록 누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이 당선자 측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오는 2009년부터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관계자는 "두 제도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미 공약집에 포함된 내용이고 이 경우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하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자 측은 내년 중 관련법안을 개정해 2009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당초 예상을 깨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 비율이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날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ㆍ납부기간에 신고 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포인트 높은 수치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000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000명)은 98.2%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고과정에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신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7/12/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