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수도권 정책(사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은 인구와 산업의 집중으로 빚어지는 교통난 주택난 환경악화를 막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마련, 강력히 시행되어 온 것이다.그동안 이 정책 시행으로 수도권에 공장 학교의 건설이 규제되어 왔고 지방이전이 촉진되어 왔으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쳐졌으나 문민정부 들어서 규제완화 세계화 경쟁력 강화가 추진될 때마다 야금야금 침해당해 이제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수도권정책을 강력히 밀고 가야할 주무부처는 개혁이니 「경쟁력 10% 높이기」니 하는 명분앞에 정책 일관성 의지도 펴보지 못한채 밀리고 있다.

최근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정책 변덕」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 첨단업종 공장 증설 확대 허용이다. 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으로 첨단업종의 증설 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에서 50%로 늘렸다. 그동안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전면 억제해 오다가 지난해 6월 첨단업종에 대해 25%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했고 다시 1년만에 배로 늘려준 것이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안에 공업단지 조성이 허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도시형 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금지되어온 과밀권역에 문민정부들어 3백37개의 공장이 들어섰다. 지방으로 이전된 공장부지도 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렸다. 업무시설도 과밀부담금을 물면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다.

원칙은 한번 무너지면 걷잡기 어렵게 된다. 또다른 업종이나 다른 권역에도 공장이 들어서겠다는 요구를 막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의 다른 축이 되어있는 대학증설 억제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개혁 방안으로 수도권에 50명 미만의 초미니 대학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에 대학설립 불허, 입학정원 증원 억제, 지방이전 등의 원칙을 교육개혁의 이름으로 파괴한 것이다.

그린벨트 또한 흐물흐물해지고 있다. 주로 공공기관이 앞서서 훼손했고 선거때 정치논리에 이용당하고 있다. 수도권 정책은 이제 30대그룹 공장 신증설 규제만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정책이 되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후유증이 더 커서 장기적으로는 인구집중, 주택난, 교통난, 환경악화, 물류난을 심화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만해도 수도권은 만원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수도권 과밀과 반비례하여 지방 발전은 더욱 낙후될게 뻔하다. 각 지자체들이 공업유치를 위해 발벗고 뛰고 있으나 지방 공단은 거의 텅텅 비어 있는 상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에 반대하고 나선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