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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9% "현재 노사관계 불안정" "勞 과격투쟁이 최대원인"

노동硏 국민대상 조사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노사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계의 과격한 투쟁방식을 불안정의 최대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실시한 ‘국민노동의식 조사’에 따르면 59.0%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현재 불안정(48.6%)하거나 매우 불안정(10.4%)하다고 응답했다. 기업 CEO나 인사ㆍ노무담당자(54.4%)보다는 노조간부(72.4%)가 노사관계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앞으로의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안정될 것(33.0%)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불안정해질 것(33.0%)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이 엇갈렸다.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로는 전체의 28.9%가 ‘노동계 파업 등 과격한 투쟁방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광범 노동연구원 교수는 “노조간부를 제외한 모든 집단(노조 조합원 포함)에서 여기에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여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투쟁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기보다는 정치적 잣대로 해결하려는 경향’(21.6%)이 뒤를 이어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양극화 해소(27.8%)에 이어 노사협력(25.8%)을 꼽아 노사문제 해결이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이 앞으로 주력해야 할 목표는 ▲근로자 사내복지 향상(35.4%) ▲비정규직 문제 해소(19.5%) ▲임금인상(13.7%) 등을 들었다. 이밖에 승진누락과 보상수준 미흡 등 회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3명 중 1명(36.1%)꼴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의욕 감퇴 원인으로는 승진누락과 보상수준 미흡 등 회사에 대한 불만이 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 자체에 대한 불만(23.0%) ▲고용불안(22.3%)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서(1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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