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악몽탈출 도와드려요'

주부 L씨는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했다. 9살 난 친딸을 재혼한 남편이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L씨는 이후 자살을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공황상태에 빠졌고, 악몽 같은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작됐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회는 L씨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동시에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덕에 L씨는 몰라볼 정도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원스톱 지원체제가 이뤄진다. 또한 범죄피해자신고 콜센터 및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되고, 범죄피해자 주간도 설정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옹호 강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 계획에 따르면 범죄피해 직후부터 상담, 의료 및 보호시설 제공,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구조금 신청 및 법률구조 안내, 취업알선 등 일련의 대책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체계적 연계 지원시스템 구축한다. 검찰과 연계된 전국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타와 경찰과 연계된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범죄피해신고 콜센타와 범죄피해자의 실시간 피해 신고 및 피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인터넷에 범죄피해자 홈페이지도 개설된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을 확대 추진해 구조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조대상자 범위의 확대와 지급액의 상향조정 등 구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대중매체가 보도할 경우에 피해자의 인격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