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부총리 사퇴여론 확산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퇴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 및 논문 중복 개제와 관련해 야당에 이어 교수단체들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김 부총리의 논문 재탕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김 부총리는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8일 일제히 긴급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교협은 이날 성명에서 “동일 논문 중복발표 행위는 연구윤리 문제를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의 수장에게는 심각한 결함”이라며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김 부총리의 사퇴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김 부총리가 동일 논문을 두 개의 연구실적으로 만든 행위는 현재 학계에 권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성명을 통해 “김 부총리는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지휘ㆍ감독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촉진시켜야 할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상당한 연구비가 걸린 과제에 대해 제목까지 바꿔가며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도 김 부총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학사모는 “청문회에서 보여준 의혹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논문표절 의혹까지, 교육부 수장으로서 험난한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부총리가 논문 중복 개제를 통해 두뇌한국(BK)21 사업 연구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BK21 사업 지원금을 받기 전인 지난 98년 8월 한국지방정치학회보에 실은 논문을 99년 12월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제목만 바꿔 다시 개제한 후 이를 BK21 사업실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추가 의혹이 속속 터져나오면서 만약 김 부총리가 자리를 유지하더라도 향후 정책 추진력에 큰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