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제도개선 이견 ‘힘겨루기’/국회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겨

◎야,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 제기/여선 기초단체장 공천배제등 요구도여야는 지난 1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총 71조6천억원 규모의 일반회계와 54조에 달하는 특별회계 등 정부측 새해 예산안에 대한 「칼질」을 계속하고 있으나 제도개선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법정처리시한인 2일을 넘기고 막판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일 국회의장실에 이어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갖고 예산안처리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있는 제도개선 현안의 절충 여지를 논의했으나 검찰총장 국회출석 의무화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끝났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에 대한 여당의 성의없는 태도로서는 예산안 처리의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강조해 예산안 처리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여당은 이날 하오 4자회담 직후 국회 대표실에서 고위당직자회의를 다시 연데 이어 긴급의총을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예산안처리와 제도개선문제 등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개선문제는 내일 다시 만나 재론하기로 했고 오늘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그러나 예산관련 법안을 제외한 9개 법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해 예산안의 여당단독 강행처리는 고려하고 있지않음을 나타냈다.

서총무는 또한 『우리 당이 제안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야당의 태도는 내년까지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 제도개선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가동되는 만큼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협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국민회의 등 야권은 제도개선특위에서의 합의없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 야권공조를 통해 총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이에따라 회담후 합동의총을 열어 공동원내전략을 협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처리를 주장하는 등 「연계와 협상전략」을 계속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5개항은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여당 요구대로 기초단체장 공천이 배제되면 지역기반을 둔 사조직으로 선거가 치뤄져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유발시키고 결국 우리나라 정당은 여의도에만 있게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총무는 이어 『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적도 없고 다만 추곡수매안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일정이 늘어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가급적 국회파행을 막기위해 지금까지 노력해왔으나 제도개선특위에서 합의가 도출되지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예산안처리의 지연은 불가피할 것임을 암시했다.

한편 서총무는 회담 직후 『김대중 총재가 예산안 처리를 1주일가량 연기 지시를 한 것같다』고 밝혀, 여야가 예산안처리 지연을 통해 제도개선특위 쟁점사항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과 함께 일부 핵심쟁점은 상호타협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벼랑끝 절충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결국 여당의 내부지침이 「예산안의 여야협상처리」라면 예산안 처리의 막판 힘겨루기는 제도개선문제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주말께 대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양정녹>